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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이례적인 특정기업 처벌 2단계 감경 의혹!
 
의양신문

- 최근 4년간 증선위 처벌 2단계 감경조치는 264건 중 9(3%) 불과!

-김 의원, 금융위 국감에서증선위 2단계 감경은 이례적지적

-김 의원, 금감원(8) 국감에서 증선위 2단계 감경 적절했는지 금감원 감리결과 확인해볼 것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권선물위원회 2단계 조치 감경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증선위에서 심의한 264건 중 금감원 조사감리 조치(징계) 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24일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는 신약의 '약물 혼용'으로 임상 3상에 실패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 실패 발표 전 공매도 급증, 헬릭스미스 오너 일가 임상3상 실패 전 지분을 대거 처분한 사실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헬릭스미스 심의과정에서 금감원의 징계(조치)를 증선위가 중과실 가중치최대에서 과실로 두 단계 감경시켜준 증선위의 결정에 위반중요도도 가중치최대에서 로 두단계 낮추며 위반동기도 중과실에서 과실로 감경 조치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조사감리 후 증선위 심의에서 2단계 조치가 감경된 회사는 9건에 불과했고, 위반동기도 감경해준 회사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선위의 감경조치는 위반중요도와 위반동기를 모두 낮춰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헬릭스미스 사태로 서민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2016.7.15. 개정 기준 / 헬릭스미스 조치 후 2019.3.29. 개정)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

감사인지정 3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

감사인지정 2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

감사인지정 3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

감사인지정 2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

감사인지정 2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

감사인지정 3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

감사인지정 2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

감사인지정 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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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6:2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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