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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감싸기‧제식구 챙기기 급급한 금감원
2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주식거래를 사실일 적발돼 줄줄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 최근5년간 불법 주식거래 사실이 적발된 금감원 직원 93명에 달함. 금융감독을 책임지며 금융사를 감시‧감독하며 신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내규를 어겨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 금감원 직원은 기업공시 정보, 금융시장의 핵심정보 등을 사전에 빠르게 접할 수있고 투자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재나 감독 등을 맡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위반내용도‘거래금액 한도초과’,‘거래횟수 한도초과’,‘비상장주식 미신고’처럼 금감원 내규를 위반한 경우가 54건 있지만,‘계좌와 매매명세 미신고’,‘차명계좌 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39건이나 됨.

 - 자본시장법 위반자 중 8명은 주식차명거래가 적발되었음. 주식차명거래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 이 중 한명은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되었는데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2120만 원의 내부 징계만 받는 것에 그쳤음.


<최근 3년간 차명계좌 이용 적발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문) 차명거래가 적발되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검찰로 고발해 형사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문) 2년 전 감사원 적발로 불법 주식거래 직원들(50명)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부 통제가 소홀한 것 아닌지?

❍ 최근 5년간 36명의 금감원 임직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음. 차명거래 외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입, 채용업무 부당처리, 비밀엄수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다양한 비위사실이 적발된 바 있음.

❍ 금감원의 이중적 행태는 불법 주식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불법취업을 감독하고 적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금감원 간부들과 직원들은 걸핏하면 금융 관련기관에 재취업해 금피아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58명의 금감원 퇴직임직원 중 34명이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해 10명 중 6명꼴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셈.

문) 금감원 퇴직간부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문) 자신들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는 엄격하면서 내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한데, 금감원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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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06:2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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