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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경제부총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국립연천현충원 내년 내 보상 마무리되도록 예산확보 힘써야!
김성원의원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기획재정부가 국회와 국민이 명령한 국립연천현충원의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반영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주고 있음.

 

현재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국립묘지 안장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게다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현행 국립묘지 안장여력이 부족해서 추가확충이 필요함.이에 국회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작년 12월 재석인원 178명중 177(99.4%) 찬성으로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토록하는 국립묘지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음.

 

1) 그런데 기재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작년에는 법안과 예산이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무부처와 국회에 압력을 넣더니, 이제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서 제외시켰음.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몸을 던져 막고있는 기재부의 피나는 노력에 눈물이 날 정도인데, 처장은 관련 사항 보고 받았는지?

 

기재부는 내년도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을 기본계획 미수립 등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시켰음.그런데, 8월초 보훈처와 연천군간 MOU도 체결했고, 연천군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임.

 

2) 그럼에도 기재부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결국 첫째, 올해 수시배정 예산 집행, 둘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실시, 셋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로 보상금 책정, 이 세가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지?

3) 특히, 올해 예산 중 남은 보상비 121,800만원을 기재부로부터 조속히 배정받아 집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121,800만원 중 감정평가, 측량 등 보상금 산정 추진을 위한 1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 아닌지?

 

4) 조속한 감정평가 실시로 보상금 산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보상금) 109억원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닌지?

 

5) 또한 감정평가 실시 등 수시배정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10월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야 기재부가 사유로 얘기한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재부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     © 의양신문


제일 시급한건 현충원 부지의 토지값이 올라가기전에 빨리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임.보상이 늦어질수록 토지값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총사업비 증액은 물론 사업전체가 늘어질 우려가 있음. 결국 내년안에 보상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법도 통과되고, 올해 예산도 확보된 사업인데, 남은건새로 부임한 처장의 의지뿐임. 처장이 굳건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간다면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 역시 보훈처에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봄.

 

6) 처장은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직접 경제부총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내년도 국립연천현충원예산 109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처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과정 및 세부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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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09:5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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