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이성빈기자]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함성이 도의회에 가득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15일(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사법개혁완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의원들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사명이다’고 외쳤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폭압적으로통치하기 위하여 일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였고, 이어진 독재정권도 검찰 권력을 통치의 주구로 활용해왔다”면서 “2016년 촛불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국민들은 검찰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시대의 사명이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조국장관을 언급하면서 “결코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개혁에 불을 지폈다. 서초동에 모인 수백만 국민들이 함께 했고, 이제는 그 불씨가 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김성수, 서현옥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의 막강한 특권은 주권자인국민과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마땅히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고주장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처리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문>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이룩한 위대한 민주주의 여정에 검찰은 퇴행적 반동을 지속하고 있다. 검찰 권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 누구나 피의자가 되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 흘리기로 기소 전부터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수백만시민들의 촛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대한 횃불로 타올랐다.
중앙집권적 검찰제도의 시작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폭압적 지배를 위해 1912년 공포한 조선총독부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중앙집권적 검찰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1954년 <형사소송법 공포>로 이어졌고 196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박정희와 군사정권은 독재통치에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민주인사를 폭도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유서대필범으로,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조차도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견제 받지도, 책임지지도 않은 특권을 누려왔다.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 되었다. 검찰의 막강한 특권은 주권자인 국민과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마땅히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최적의 시기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준 위대한 투쟁의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처리하라!
하나,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정의 실현하자!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