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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 무단점유 토지(국유재산) 여의도 면적 6.3배 달해
대장가액만 무려 1조 8,979억원으로 국유재산 관리 미흡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현재 자산관리공사(이하 : 캠코)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 중 무단 점유된 국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중인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이다.

 

 국회의 국정감사중인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의 질의 내용으로는,

 

1) 기재부와 캠코에 따르면 2017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된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 290(877,250)6.3배인 1,845(559만평), 41,174필지로 대장가액만 무려 18,979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렇지 않은지?

 

[최근 5년간 국유일반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필지,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7

필지

98,051

76,006

62,734

42,810

41,174

면적

37,795

36,224

30,307

19,455

18,459

대장가액

2,885,340

2,848,694

2,558,537

1,891,645

1,897,921

(출처 : 자산관리공사)

2) 캠코가 무단점유지를 관리하면서 무단점유한 토지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5년에서 20197월까지 부과된 총 부과건수는 143,998건이었음. 그런데 부과액 2,428억원 중 수납액은 69%1,679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아닌지?

 

[변상금 납부현황 및 미납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7

부과액

(a)

40,650

37,917

32,511

84,813

46,991

242,882

수납액*

(b)

32,535

34,008

29,770

40,947

30,662

167,922

미납액

(a-b)

8,115

3,909

2,741

43,866

16,329

74,960

* 수납액은 부과년도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수납된 총 금액임(출처 : 자산관리공사)

 

3)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과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상 마지막 조치로 대집행을 취해야 함. 그런데 캠코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래서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캠코의 대책은 무엇인지?

미납에 대한 캠코 입장 및 납부계획

 

정기적인 독촉(연체채권 점검의 날 운영),매년 체납자 재산조회·과세자료 요청발견재산 압류, 내부 평가지표 연계등을 통해 변상금 연체채권 회수에주력

 

발견재산 적극 압류 및압류재산 체납처분 추진(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 협조 필요)

 

4) 그리고 현재 기재부 일반재산만을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부 등 타 부처의 일반재산도캠코로 관리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캠코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에 캠코는 서면 답변을 통해 국유재산법상 행정대집행은 예외적 최우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상 집행에 한계가 존재하여 어렴움이 많다는 답변으로

 

다만, 공사는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점유자 파악 및 변상금 회수 등 무단점유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8.13(화) 국무회의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일반재산을 총괄청이 갬코 재위탁(개정안 제42조제2항)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된바, 타부처 일반재산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핵심적인 답변으로 부족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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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5 [08:1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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