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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국회 지적사항 정책에 미반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생활민원 수년째 나몰라라 하는 국회
 
의양신문

매년 국감 때마다 미소금융과 관련해 지역법인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1) 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미소금융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 몇 차례인지 알고 있는지? (3차례)

 

2) 최근 내수침체로 인한 사업자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음. 지난해는 음식숙박업 위주였다면 올해는 도소매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음. 107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더라도,‘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양상임. 파악하고 있는지?

3) 앞으로 경제 활황이 예상되는 시점도 아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미소금융이용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지?

 

▲     © 의양신문

 

4) 미소금융 신용등급별 취급비중 현황을 보더라도, 신용 6등급 대출이용건수가 급등하고 금액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 지역법인의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법인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심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소금융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본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몇 년 전부터 지적하고 있었음. 그렇지 않은지?

 

< 미소금융 신용 6등급 대출 취급현황 >

(단위 : , 억원)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

2019.6

금액(B-A)

비율(B-A/A)

건수

2,812

6,704

8,082

1,378

20.6%

4,893

금액

303.8

839.2

991.3

152.1

18.1%

518.6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5)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흥원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음. 단지 미소금융 지역법인의 운영비 및 홍보물품을 일부 지원하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의 땜질처방만 하고 있지 않은지?

 

6) 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려면 이 부분을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인데, 늘어난 서민대출을 신속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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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0 [04:0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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