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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너무 소홀하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이탈률 초중고로 갈수록 심화!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고()한성옥씨 가족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전파악이 안됐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이탈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현황 자료 역시 타 부처 통계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탈북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

 

1) 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고 자녀가 있어야 해당됨. 여가부의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려면, 그대로 한 부모 가정이어야 함.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었던 고()한성옥씨 가족은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든 한부모가정 지원방안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성옥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음. 하지만 여가부는 엄마와 아이가 아사할 때 까지 알지도 못했음. 지금 여가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 아닌지?

 

3) 문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총 33,022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임. 이 중 72%23,786명이 여성인데, 언제 또 다시 고()한성옥씨 가족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될지 모름.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4) 그리고 지금2015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청소년 현황자료를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지난 5년간 총 501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105명이 20198월까지 52명으로 줄어들었음. 그렇지 않은지?

 

[2015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청소년 현황]

(단위: )

구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인원 합계

북한이탈

다문화

244,950

501

830

2015

33,718

105

65

2016

53,553

146

146

2017

65,685

88

231

2018

53,616

87

210

2019.8

41,262

52

174

(출처 : 여성가족부)

 

5) 이것이 돼 문제가 되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 학생을 찾아서 지원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찾아낸 학생 수가 적다는 것임. 즉 센터의 정책 수혜자 발굴 노력과 성과가 점점 떨어져 있다는 것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지?

 

6)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교육은 성장의 사다리이기 때문임. 북한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데 그 한가운데 교육이 있기 때문임. 동의하는지?

 

7) 그런데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이탈률을 보면, ··고로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되면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교육부와 교과 과정과 학교 적응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적응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 이탈률]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5

(‘14. 4월 기준)

재학생 수

1,128

684

371

2,183

학업중단자 수

2

20

27

49

학업중단율(%)

0.2

2.9

7.3

2.2

2016

(‘15. 4월 기준)

재학생 수

1,224

824

427

2,475

학업중단자 수

7

19

26

52

학업중단율(%)

0.6

2.3

6.1

2.1

2017

(‘16.1월 기준)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학업중단자 수

11

14

26

51

학업중단율(%)

1.0

1.8

4.3

2.0

2018

(‘17. 4월 기준)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학업중단자 수

7

20

32

59

학업중단율(%)

0.7

2.9

4.8

2.5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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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07:3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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