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9.11.18 [11:58]


정치/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원혜영, “윤리청원특별위원회 설치해 상설화하자”
12월부터 전자청원 가능...윤리심사와 청원심사 묶어 기능 강화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29일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한데 묶어 윤리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특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630일 활동기간이 종료돼 현재 40여건의 징계안이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면 각각의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청원심사와 처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원혜영의원은 지난 9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개혁의 요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확보하는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포기해 버렸다하루속히 윤리심사 기능을 회복하여 국회의 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혜영의원은 올해 12월부터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국회 청원 심사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상희 김정우 박선숙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윤영일 인재근 이춘석 전혜숙 조응천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29 [10:20]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1/5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258번길 15 3동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