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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제로화 위해 총력 다해 및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을철 111일부터 1215일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 대책본부는 4개조 19명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산불위험예보 등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며 관내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계이상 발령 시 소각행위 일체 금지와 소속 공무원의 1/6170명이 휴일 및 토요일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 25개 노선의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불감시원 25명을 집중 배치하여 농자재·쓰레기·논두렁 태우기 금지 등의 홍보 및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도 5개조로 편성하여 산불진화장비를 휴대하고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감시탑 6개소에 6명의 감시원과 주요 등산로 입구 6개소에 화기물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에게는 산불 위치신고 GPS단말기를 지급하고, 실시간 산불위험정보를 SMS문자 서비스로 전송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희종 녹지산림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산불 예방과 초기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에 유치에 최선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025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사건의 항소 건수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방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방법원 중 1, 2위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정책학회, 경기연구원 등에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25,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50만 여명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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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2 [06:1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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