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9.11.23 [02:58]


의정부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의정부 > 정치/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정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경기북부 주민들 기본권 침해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 정 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애쓰시는 안병용시장님과 조례를 기흭한 기흭예산과 과장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의정부지법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이 2,118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500건이며,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89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607건이고, 1심 가사 합의부 사건은 267건이 접수되어 고등법원 항소는 62건에 이릅니다.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 3,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169건으로 항소율은 35.6%에 이릅니다. 이는 의정부, 춘천, 인천,청주, 전주, 제주, 창원, 울산 지방법원 1합의부 사건 접수건수 중 인천 4,231건에 이어3,280건으로 2위이며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1위인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인천은 서울고법, 청주는 대전고법, 전주와 제주는 광주 고법, 청원은 부산고법원에 재판부를 설치하고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북부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침해 받고 있고,

받고 있는 몇 가지를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km, 연천군에서는 약 90km,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북부 북동쪽에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km, 가평군에서는 약 75km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경우 경기북부 주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접근성이매우 떨어집니다.

 

둘째,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전국 4)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 열거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민여러분과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1/07 [16:41]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5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258번길 15 3동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