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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진”‥경기도, 민관협업 정책 TF 구성
 
의양신문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현판식 및 1차 회의 개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 미개발 공여지 문제점 분석 후 이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 실현 가능한 대안 도출해 정부에 건의정부 정책연구 용역 반영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해 관련 부처·기관, 국회와 협력

 

▲ 1차회의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 의양신문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 현판식     © 의양신문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에 맞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현황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

개발(활용)면적

()

발전종합계획

(활용계획)

추진 현황

비고

5개 시

22개소

 

72,435,312

13,865,536

 

완료1, 조성중9, 미개발6, 미반환6

 

의정부

(8)

라과디아

‘07.4

136,774

159,763

도로, 공공청사,

체육공원

도로 일부 개설 완료, 체육공원(1단계) 완료(‘18.10)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사무소 건립 설계중

의정부시

홀링워터

‘07.5

238,107

28,384

근린공원

토지매입 완료, 북측 공원조성 완료(‘17.9)

의정부시

에세이욘

‘07.5

307,502

217,050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교육청북부청사 공사완료(‘14.12)

을지대(‘172월 착공) *공정율 42%

경기도교육청

을지재단

카일

‘07.5

145,164

132,108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의정부 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무산(‘17.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18.4~’19.10)

사업자

미 지정

시어스

‘07.5

90,086

130,163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완료(‘18.11)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13개기관 입주

의정부시

스탠리

-

2,457,542

803,033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 공원

건국대 MOU 철회(‘14.9.3)

미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레드

크라우드

-

836,000

650,830

안보테마관광단지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14.1), 안보테마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16.8)

미반환

(기지폐쇄)

잭슨

-

1,642,027

81,900

근린공원

미 반환

미반환

(기지폐쇄)

파주

(6)

그리브스

‘07.4

236,742

118,714

역사공원 조성

(118,714)

DMZ 체험관 개관(‘13.12)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16.6)

자체사업

하우즈

‘07.4

636,009

639,507

근린공원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14.9.1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19.7 ~ )

파주시

자이언트

‘07.4

171,171

111,159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스텐톤

‘07.4

271,274

236,137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GS건설컨소시엄 사업제안(6), 평가(7)

사업자

미 지정

에드워드

‘07.5

251,532

219,689

교육연구, 도시개발사업

폴리텍대학 사업시행 승인 협의중

잔여부지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사업제안(6), 평가(7)

고용노동부

게리오웬

‘07.5

285,138

311,744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중(‘19.3월 공모)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동두천

(6)

님블

‘07.5

66,681

54,470

근린공원, 국방군사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공사 완료(‘13.8)

군관사 착공(‘18.7)

동두천시

짐볼스

훈련장

‘05.9

11,946,576

2,426,898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등

일부부지 드라마세트장 착공(‘15.3)

잔여부지 민자유치중

사업자

미 지정

헬리포트

-

208,765

170,700

유통 상업단지, 공원

미 반환(단계 반환 협상중)

미반환

(미군 주둔 중)

케이시

-

14,145,310

5,082,600

평화공원, 지원도시개발 등

미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호비

-

14,054,334

767,514

지원도시개발

미반환(영외토지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캐슬

‘15.3

206,979

286,800

교육연구, 주거단지

동양대 개교(‘16.4)

북캐슬 환경정화작업 중

현암학원

하남

(1)

콜번

‘07.4

306,732

241,104

교육연구단지

우선사업대상자 세명대 지정취소(‘18.1.5)

개발방안 수립용역(‘18.11.~’19.5)

사업자

미 지정

화성

(1)

쿠니에어

레인져

‘07.5

23,794,867

995,269

평화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15.11) 드림파크 조성 완료(’17.5), 평화생태공원 착공(‘18.6)

화성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계획

 

배경 및 목적

 

종합계획에 의거 활용계획이 수립된 22개소 중 12개소개발답보 및 반환지연

- VIP 주재 태풍점검 영상회의시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 관련정부차원의 협조지원 요청(도지사, ’18.8.24.)

신천 수해예방공사를 위해 캠프모빌 반환 기지사용 SOFA 합동위 승인(’18.12)

개발답보 6개소 13,125(4백만평), 반환지연 6개소(의정부3, 동두천3*면적의 29.5%)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 착수(‘19.11, 행안부)

-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시 국가주도 개발 조속 추진건의(도지사, ’18.8.8)

‘19년 정부예산 반영, 경기도 지역공약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토대 마련

 

정부 지역공약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추진을 통해 개발이 답보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 및 활성화

 

 

현 황

 

공여구역 : 51개소 211* 전국(93개소 242)87%

반환 대상 공여구역 : 34개소 173* 전국(56개소 179)96%

- 활용계획 수립 공여구역 : 22개소 72(21.9백만평)

반환대상 34개소 중 12개소 활용 불가(한국군 사용5, 산악지역7)

 

미군공여지 개발현황

반 환(16)

미반환(6)

조성완료(1)

조성중(9)

미개발(6)

시어즈()

라과디아() 홀링워터()

에세이욘() 하우즈()

에드워드() 그리브스()

님블() 캐슬()

쿠니에어레인져()

카일()

자이언트()

스텐톤()

게리오웬()

짐볼스 훈련장()

콜번()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케이시()

호비()

헬리포트()

환경정화: 1개소(캐슬), 반환협상중: 4개소(잭슨레드클라우드스탠리헬리포트)

 

‘19년 주요성과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공감대 형성과 확산

- -파주의정부동두천시 상호협력을 위한 단체장 업무협약 체결(7)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조속추진, 반환예정 공여구역조기반환, 개발활성화 및 정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상호 협력 지원

 

- 국가주도개발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9)

(주최/주관) 박정 등 국회의원 11 / 경기도

(참 석 자) 도지사, 국회의원, 파주하남동두천시장, 도민 등 484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주제발표 및 토론, 촉구결의문 낭독

(조치사항)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 중앙정부 송부

 

-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방안 마련 정책연구(국가주도 개발)용역 착수

* (기간) ‘19.11~’20.11. (용역비) 440,900천원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창업 및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18.12)

* 창업신설사업장 3100%+250%, 사업시행자 350%+225%

- 공여구역 반환 완료된 때 군사보호구역 해제(군사기지법 개정,‘19.4)

-공여구역주변지역 시행하는 사업대상과 범위 확대*(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19.7)

* 행안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공여지내 지상물 민간활용 허용정부 입법발의(‘19.6)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19.10, 행안부)

- 사업규모 : 30/25,585억원 29/31,336억원(1, 5,751억원)

- 주요내용 : 라과디아 등 4개기지 사업계획 변경, 의정부 호원중-서부로연결나들목 등 25건 신규변경 및 제외

 

파주 반환공여지(4개소) 민간제안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2개소)선정

- 캠프 에드워드(현대ENG컨소시엄), 캠프 스텐톤(GS컨소시엄)

 

 

‘20년 추진방향 및 계획

 

정부, “국가주도 개발정책연구 용역 대응 및 참여

지역수요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관련 지역사회 소통과공감대 형성 및 확산

 

1. 정부 국가주도 개발정책연구 용역 대응

 

용 역 명 :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 (기간/용역비) ‘19.11.15. ~ ’20.11.14. / 440,900천원

 

- (주요과업)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 검토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타당성 분석

국가주도 개발 추진방식 및 정부 지원방안 등 대안 제시

특별법 및 관계법령 검토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행정안전부 주관

 

대응방안

 

- 에서 제시한 국가주도 개발방안* 본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용역 추진과정 모니터링

* 전담기구 설립, 특별회계등 재원 확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논의하는 행안부-지자체협의체구성운영지속 건의

 

- -시군-전문가 구성한 T/F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주도 개발방향 마련

 

 

 

< T/F 구성 및 운영 >

 

 

 

(목 적)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개발 추진방안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시군-민간전문가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운영기간)‘20. 1~ 지속

(구성인원)시군 관계공무원,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14명 내외

- (단장)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 공동

- (반원)(균형발전기획실장, 환경국장), 6(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부시장,연천부군수), 경기연구원 1, 경기도시공사 1, 민간전문가 2

(운 영)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실무협의회 운영/필요시 수시)

(기능 및 역활)국가주도 개발 정부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지자체 의견제시

- 미개발 반환공여지 문제점 분석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 논의(장기임대,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방안 등)

-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등

2. 지역수요를 반영한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지원

 

종합계획 현황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 8

 

- (계획기간) 2008~ 2022(15년간)

 

- (사업규모) 239, 396,979억원(국비 25,664, 지방비 34,789 민자 336,525)

 

종합계획(변경) 수립방향

 

- 지역 수요조사를 통한 변화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민이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근본적 지원계획 수립

 

변경대상 및 절차

 

- (변경시기) 수 시(평균 1/) 시군 수요결과 바탕으로 변경시기 결정

- (변경대상)

사업 추진상 여건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반영

종합계획 검토 후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주민이 원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 반영

- 변경절차

 

수요조사

()

변경신청

()

공청회

()

변경승인 신청

(행안부)

변경확정

(행안부,시군)

 

추진내용

- 발전종합계획( ~22)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1)

-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적달성 및 국비 집행율 제고

-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간 국비 예산 조정 추진(7)

 

3.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개발여건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맞춤형 개발과 미군 관련 콘텐츠 발굴

 

- (맞춤형 개발) 기지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시가화지역 및 GB 등 개발제한 지역 : 주민 편의시설(공원 등) 공공사업 위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라과디아잭슨, 파주 캠프 하우즈, 동두천 캠프 님블

시가화 외 지역 :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유치

파주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스탠톤, 동두천 케이시호비

 

미군기지 개발 활성화 제도개선 발굴 및 법령개정 추진

-(대 상) 국회 계류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9

- 주요내용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확대(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비 국비 지원

토지매입비 국비보조율 확대(60%~ 80~90%)

군사시설 철거 완료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

반환공여지내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 민간활용 허용

-(향후계획)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방문 법령개정안 제21대 국회에 발의 및 통과 협조 요청

 

4.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역사회 소통 및 공감대 확산

 

반환기지 개발 추진과정 DB 구축 및 관리

 

- (드론촬영) 매년 반환기지 개발상황 무인항공 촬영, 영상물 시군에 제공하여 기지 개발과정 기록화(토지정보과 협조)

- (미군기지 사진수집) 미군주둔 옛날사진 수집 및 기지 개발 전후사진수집,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인식제고

 

- (영상물 제작) 반환공여구역 개발 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

‘19년 제작한 반환기지 개발실태 및 투자유치 영상물 배포(시군)

 

- (반환기지 개발사진 전시) 제작한 사진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군 청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순회전시로 도민 인식도 제고(연중)

 

- (미군기지 표지 디자인 제작) 반환기지 개발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안내표지 디자인 제작(건축디자인 협조)

 

 

 

향후 계획

 

-시군-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분기) : ’20. 1. ~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 ’20. 2.

 

반환공여구역 개발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 ’20. 3. ~

 

발전종합계획(변경) 수요조사 등 추진 : ’20. 4. ~

- 수요조사(4), 공청회(5), 신청 및 확정(7)

 

반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분기) : ’20. 4. ~

 

반환기지 개발 추진상황 촬영 및 DB 구축 : ’2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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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8 [16:2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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