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고양시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0.08.07 [07:06]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의양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9일 당정청 협의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 7,7096,000규모로 여의도 면적 27도내 6개 시군 1,502만여부지 포함

- 김포,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 개발행위 가능해져

- 이재명 불가피한 희생 최소화하고, 상응하는 보상해야. 경기북부 겪고 있는 중첩규제 해소 기대

▲ 당정협의회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2,000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9,800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 의양신문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     © 의양신문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7,7096,000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1,5022,000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9,800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한보호구역 해제(6개 시·15.022/ 전체 제한구역의 0.84%)

연번

·

행정구역

제한보호구역

(’19.12말 기준)

제한보호구역

해제

해제비율

(제한구역 대비)

비고

 

1,440.02

15.022

1.04%

 

1

김포시

276.6

162.80

3.327

2.04%

접경지 / 남부

2

파주시

673.21

441.23

3.018

0.68%

접경지 / 북부

3

고양시

268.08

104.96

4.306

4.10%

접경지 / 북부

4

연천군

676.32

402.87

0.856

0.21%

접경지 / 북부

5

양주시

310.34

144.16

2.578

1.79%

접경지 / 북부

6

포천시

826.65

184.00

0.937

0.51%

접경지 / 북부

 

통제보호구역 완화(2개 시·0.0498/ 전체 통제구역의 0.1%)

연번

·

행정구역

통제보호구역

(’19.12말 기준)

통제보호구역

완화

해제비율

(통제구역 대비)

비고

 

196.13

0.0498

0.03%

 

1

김포시

276.6

36.83

0.0495

0.13%

접경지 / 남부

2

파주시

673.21

159.30

0.0003

0.0002%

접경지 / 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1/09 [23:19]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1/7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