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재정악화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 김지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2023년 12월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 경전철 재정 부담과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8천7만으로,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관련 지출비율은 105%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을 밝히며,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원,
특히 통합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원 중 8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 채무액 29억 8천만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에 대해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대한 1720억원 조정금, 2023년 12월 2일 항소심 판결 결과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사업자의 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협약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연 2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경전철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의정부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