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7.18 [02:09]


경기도의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현장 교원은 절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의양신문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폐지 시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교육감의 책임은 사라져

 

학교의 권한 존중?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로?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59()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2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수립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정도로 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한다면 각자의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5/09 [16: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