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1.05 [20:45]


정치*의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지혜 의원, "지난해 분쟁 조정 1건… 유명무실한 한국 NCP"
 
의양신문

-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10개에 불과

한국 NCP, 2019년 동료평가에서 OECD 기준 준수 실패

- 박지혜 의원, “한국 NCP 개혁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NCP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투자정책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CP 한국 사무소가 처리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10개에 불과했다.

 

또한 NCP 중재위원회 개최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3202032021320223202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중재위원회 소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페이오니아 코리아 건이 유일했다.

 

OECD는 각국 NCP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하고 있다. 동료평가에서는 최근 1년 전까지 보고된 진정 사건과 활동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 한국 NCP는 지난 2019년 동료평가에서 OECD 기준 준수에 실패했다.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202017일 성명을 통해 한국 NCP 운영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7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닛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한국 NCP에 조정 신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한국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책임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OECD 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는 OECD 회원국인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사안이나,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국내연락사무소 사무국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한편,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NCP 한국 사무소 연도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 및 처리 결과 ]

연도

‘19

‘20

‘21

‘22

‘23

‘24

신청

2

4

1

2

1

-

처리결과

미합의

종결 2

기각 3

미합의

종결

부분합의

기각 1

조정

합의종결

기각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NCP 중재위원회 소집 현황 ]

연도

위원회 개최일

‘19

- (1.18) 1차 평가/한국수출입은행 등

- (6.25) 1차 평가/삼성중공업

- (9.24.) 1차 평가/수출입은행 등

‘20

- (3.17) 1차 평가/포스코인터내셔널 등

- (7.23) 최종 평가/수출입은행 등

- (9.9.)1차 평가 재심의/포스코인터내셔널 등

‘21

- (4.13)1차 평가/제너럴밀스코리아 등

- (7.14.) 1차 평가/포스코강판 등

- (9.28) 1차 평가/대우나이지리아 등

‘22

- (1.13) 최종 평가/포스코인터내셔널 등

- (4.8.) 1차 평가/샤넬코리아

- (10.26) 최종 평가/삼성중공업

‘23

- (3.17) 1차 평가/한국지엠

- (12.19) 최종 평가/샤넬코리아

‘24

- (4.16) 1차 평가/페이오니아 코리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NCP 중재위원회 위원 ]

ㅇ 당연직 정부위원(위원장 투자정책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정부위원은 산업부 투자정책관(위원장), 관련부처 과장급 3

- 민간위원은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4, 6, 8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

 

* 선임절차 : 산업부 공고(후보자 추천 모집) 사무소 적격성 심사(전문선 등 업무수행 역량, 결격사유 등) 장관 임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10 [10:34]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