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2.10 [01:55]


경제/사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현정 의원,“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의양신문

- 농촌에너지비용 2020년보다 74% 상승, 앞으로 추가로 가파른 상승 불가피

- 화물차 유가보조금 2020년보다 1조원, 55% 감축, 농산물 물류비 대폭 상승

- 면세유 폐지 등 에너지비용 급증 예상, 농촌재생에너지 개발로 비용상쇄 시급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9000원으로 전년(25119000)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2015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면서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1231일이다.

 

면세유 공급혜택의 변화

(단위 : /리터)

구분

경유

등유

휘발유

과세

면세

할인율

할인액

과세

면세

할인율

할인액

과세

면세

할인율

할인액

2019

1,341

829

38%

512

962

803

20%

159

1,472

774

47%

698

2020

1,190

688

42%

502

854

677

26%

177

1,381

644

53%

737

2021

1,391

829

40%

562

947

799

19%

148

1,591

802

50%

789

2022

1,843

1,396

24%

447

1,474

1,288

14%

186

1,813

1,262

30%

551

2023

1,558

1,205

23%

353

1,403

1,208

16%

195

1,643

1,077

34%

566

출처 : 김현정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료 2024. 10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31 [14:43]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