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절실”
각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 홍보예산 세워줘야...말 잘듣는 언론사만 예산주기 본청의 독주 이대로 안된다.
[의양신문=이대우기자]임태희 교육감의 취임과 동시에 홍보예산이 교육감의 입맛대로 주는가 하며 본청의 홍보예산 이대로 방치해서 안된다는 일부 언론사의 강도높은 비판이다.
과거 교육감의 홍보예산은 지역의 분배에 맞게 분배하여 원만한 예산 설정이었지만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으로 공정한 예산분배가 안되고 있어 언론관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그간 도의회는 한번이라도 홍보예산에 대한 감사는 해봤는지 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교육청의 언론 홍보을 우습게 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홀대하는 임 교육감의 언론관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정치인의 교육감 당선으로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는가 하며 전문적인 교육자 출신으로 공천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홍보예산을 아예 없애든가 대폭 삭감 및 각 언론사 예산분배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건의안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12월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