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 심사서 재해구호기금의 실질적 사용과 투명성 강화 촉구
○ 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 체계 부족 우려 제기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관리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방향과 실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기도가 재난 대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2025년 재해구호기금을 1,941억 7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기금의 상당 부분이 예치금 형태로 유지되는 반면, 실질적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돼,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