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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정책의 새로움과 공정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정현 의원,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에 대한 의문 제기 및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비교
 
의양신문

 

▲     신정현 도의원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 등 경기도형 기본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속에서 이재명지사님이 새롭게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공정과 새로움을 1,380만 경기도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도정질의의 취지를 말했다.

먼저 신정현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실시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이 특정 대상, 특정 기간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특히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과 매칭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사업들이 일몰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청년융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등 시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정책들을 축소ㆍ일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혜택 축소ㆍ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기본대출에 대하여 대출조차 할 수 없어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한다기본대출의 시행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고, 마치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신보의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의 기본대출에 대한 재원의 문제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필요한 정책에 재원 투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10, 20년 후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재정상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정책을 충분한 분석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는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장기 임대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라며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어서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임대주택과 같은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고 질문하였다.

이어 소득이 끊긴 후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주택 소유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본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향후 30년의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4. 7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시장의 증세없는 안심소득과 비교가 되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차별화가 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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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5 [03:1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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