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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의양신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321필지를 적발해 고발, 군 통보

- 농지 투기54명 적발, 156필지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이익 5819천만 원

- 투기 정도가 심한 18명은 직접 고발, 36명은 군에서 고발토록 통보

- 불법 임대한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는 군에 행정조치 통보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일원에서 2013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1,810(축구경기장 12)345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33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167명에게 89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86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〇〇읍 소재 밭()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6D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 있었다. E〇〇〇〇동 소재 논()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5명은 이들 소유의 〇〇〇〇읍 소재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미성년자(3)90대 이상의 고령자(4)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

사례 1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사례

 

 

 

(농지분할 후 지분거래 사례)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 소재 농지 31개 필지, 9,9732016921일부터 2020922일까지 336천만원에 매수하고 167명에게 짧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899천만원에 매도해 563천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특히, A씨는 201787△△시 소재 농지 1,0783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이틀 전인 9272154필지, 2181필지로 각각 분할한 후 2017116일부터 2018430일까지 18명에게 104천만원에 쪼개 파는 방법으로 71백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A씨는 2016○○농업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농지를 매수자가 선호하는 면적으로 분할한 후 다시 쪼개 파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거래 수익을 극대화함

 

(타지역 거주자의 최대 지분 거래 사례)□□□□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말체험영농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 소재 농지 16개 필지 7,8842020622일부터 2021223일까지 34억원에 매수하고 261명에게 863천만원에 쪼개 파는 방법으로 523천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특히, △△시 소재 농지 2,526202062297천만원에 매수하고 2020810일부터 2021325일까지 약 7개월간 76인에게 262천만원에 쪼개 팔아 165천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최대 수익 사례)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말체험영농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 소재 농지 14개 필지 13,0202016년부터 2019년까지 33억원에 매수하여 135명에게 966천만원에 쪼개 파는 방법으로 636천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특히 △△시 소재 농지 2,43120173947천만원에 매수하고 4일만인 2017313일부터 202139일까지 26명에게 138천만원으로 쪼개 팔아 91천만원의 투기이익을 취함

 

⇒ 「농지법6, 8조 위반에 따른 제58조의 고발대상임

 

사례 2

농지 임차 경영 및 방치(휴경) 사례

 

(농지 임차 경영 사례)○○시 소재 농지 961◇◇시에 거주하는 D12인이 소유한 농지로 2013년 이전 부터 소유자가 아닌 E씨가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며,

△△시 소재 농지 3필지는각각 F씨 등 27, G씨 등 9, H씨 등 21명이 소유한 농지임에도 임차인 I씨가 농사를 짓고 있음

⇒ 「농지법23조 위반에 따른 제60조의 고발대상임

 

(농지 방치 사례)J9인이 ▽▽시에 거주하는 K씨에게서 20206월에 매수한 △△시 소재 농지 390은 오랫동안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농지가 소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임야화된 상태이며 현재 소유자들도 대부분 원거리 거주자로 휴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농지법10조에 따른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임

사례 3

농지 불법 전용 사례

 

(불법 건축물 설치 사례) 201911〇〇〇 23명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 L씨는 ▷▷시 소재 농지 1,050를 대지화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

(불법 형질변경 사례)M5명은 ◁◁시 소재 농지 238()을 아스콘 포장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

 

이는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법 행위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며 제58조에 의한 고발대상임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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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7 [06:0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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