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1.08.01 [06:02]


오피니언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초래.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경기연구원,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주장
 
의양신문

경기연구원,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발간

-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수도권에 많은 부작용 초래

중앙은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지방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 수립해야

중앙의 인력과 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에 기여

 

[의양신문=박진영기자]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처럼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가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을 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982~2018년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비중은 2009년 최고 66.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50% 안팎을 유지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입주 시기(1990~1995)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전국 인구 증가율의 3.12배에 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독점으로 정책집행 부작용이 나타난 최근 ‘LH 사태등을 고려해 주택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시했다. 주거기본법의 경우 제5조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택지·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수급 계획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의 30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로 일원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으로 지니자는 의견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계획에 관한 중앙권한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한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및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획일적인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권한이양과 함께 중앙의 인력·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전세난 심화라는 악마의 사이클’(중앙정부가 실효성을 상실한 집권적 규제에 집착해 국가적 악순환 발생)에 걸린 주택문제를 해소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정책 지방분권화 관련 선진국 사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중앙집권식 주택정책에서 지방분권적 주택정책으로 전환한 지 오래고,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했고, 프랑스는 1983년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영국은 중앙이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이 한계를 노정함에 따라, 2012년 카메론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개발책임을 맡는 분권화된 방식의 상향식 정책기조로 변경했고, 일본은 2005년 중앙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주택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택교부금을 통해 주택정책을 추진했다.

 

▲     © 의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6/03 [06:32]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5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