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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도정질의 요지
 
의양신문

질 문 내 용

답 변 자

 

1. 경기도 배달특급에 관한 질문

1-1. 배달특급 배달료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배달특급에서는 배달의민족등 일반 민간 앱보다 배달료를 높게 책정하는 가맹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물로 배달료 책정은 점주 및 배달대행사의 자율로 결정되는 민간영역이나, ‘착한 배달앱표방하는 배달특급이 민간보다 비싼 배달료 책정한다면 배달특급의 공공성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 낳을 수 있음. 이에 도가 나서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맹점주 및 대행사와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특급의 이익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대안마련 필요.

 

1-2. 배달특급 이용자 이탈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검토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이 중요함. 그러나 배달특급이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상 앱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현재 지역화폐 결제시 총 15%를 할인받는 소비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한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모두 소진한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중단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1-3. 결식아동 및 배달노동자 지원 등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 검토

경기도 배달특급은 민간 앱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분산시키고 그 이익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나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가치에 매우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정착된 상황에서, 배달특급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화 차별화되는 공공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 이에 배달특급이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결식아동 배달료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최근 경기도는 결식아동들의 급식단가를 끼니당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하고 아동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 역시 12천원에서 14천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결식아동들의 메뉴 선택권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높은 배달료 부담으로 배달특급 사용에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임. 이에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배달특급의 공공성 확대 및 공정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아울러 배달특급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의무화, 블랙박스 보급지원, 배달쉼터 구축 등 경기도 배달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

 

도지사

(경제실)

 

2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질문

2-1. 청년기본소득 이용자의 소비 선택권 확대 필요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어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에 한계가 있음. 물론 경제정책의 일환인 지역화폐의 특성상 소비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쫓는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회와 체험들을 쌓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 선택권을 기존보다 확대할 필요.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개선점으로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음. 이에 하나의 생활권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농공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또는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등 도입 검토 필요.

 

2-2. 미래 화폐유형에 대비한 신기술 검토 필요

최근 경기도는 실물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음.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현금이 없는 ‘Cashless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역화폐의 모바일 전환을 실시한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삼성페이뿐 아니라 2-30대 사이 점유율이 높은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까지 경기지역화폐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면 디지털 변화와 간편결제 시스템에 익숙한 청년들 역시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됨. 아울러 최근에는 화폐에 AI기술을 접목한 안면인식 화폐로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가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지역화폐와 신기술 접목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음.

 

 

도지사

(복지국 /

경제실)

 

 

 

 

 

 

 

 

 

 

 

 

 

(경제실)

 

 

3. 교통복지일자리 분야에 걸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구

3-1.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촉구

재활치료가 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기 북부의 장애인들이심각한 의료공백 속에 놓여있음. 실제로 전체인구 대비 심한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비율 역시 경기 남부(37.36%)보다 경기 북부(37.78%)가 더 높은 실정이나, 경기 북부에 제대로 된 공공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포천 단 한 곳에 불과함. 이에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회복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기 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검토 필요.

 

3-2. 동두천~잠실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신설 촉구

동두천시의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가 없는 도시임. 매일 강남, 잠실 권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권역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많은 동두천의 도민들이 전철 3개 노선을 환승해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많은 동두천의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계획 및 서울시와의 협의 필요.

 

3-3.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 환영 및 방향성 제시 등

동두천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희생해온 대표적인 도시로,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사용되어 왔음. 그중에서도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지인 캠프 님블은 이미 14년 전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체를 찾지 못해 고전하다가 이번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활용의 물꼬를 트게 되었음. 무엇보다 일자리재단 이전으로 동두천 지역에는 약 1,4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진되는 만큼, 오랜시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주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주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또한 동두천시에는 2029년을 목표로 총 9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일자리재단이 국가산단과 충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의 충분한 여건분석과 구체적인 계획 필요.

▲     © 의양신문
▲     © 의양신문



 

 

 

 

 

 

 

 

 

 

 

 

 

 

 

 

 

 

 

 

 

도지사

(보건건강국)

 

 

 

 

 

 

 

 

 

(교통국)

 

 

 

 

 

 

 

 

 

 

(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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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0 [02:5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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