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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 불신임안 의결, 행감에 대해 마무리가 시급함에도 내부분란으로 이어져....
손의장, "불신임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 구할 것... 공적, 사적을 분간 못하는 포천시의회
 
의양신문

 포천시의회 집행부에 대한 행감인지 동료의원의 행감인지 구분을 똑바로 해야....

 

▲     © 의양신문

 

[의양신문=현호길기자]포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현 손세화의장에 대해 의장으로써 직무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포천시민들은 뭐가 공적이고 사적인지 분간을 못하는 의원들의 처세는 의정활동이 감정이 앞서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의 부실행정에 대한 마무리를 남기고 내부분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원으로서 자질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행감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이 한두가지의 지적사항을 넘어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져야 함에도 무엇이 그리 급하게 내부적인 분란이 먼저였는지 시민들은 개탄해 하고 있다.

▲     © 의양신문

 

이에 한 시민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무시한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 커녕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 포천시의 시정과 의회의 역할을 걱정하며 비탄해마지 않았다.

 

지난, 15일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손 전 의장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포천시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 가결된 의장 불신임 안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려면 의장의 법령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하는데, 불신임 제출 사유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의양신문

 

따라서, 손세화 전 의장은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한명의 시민은 "내부적인 의장 불신안은 사적이며 공적인 행감에 대해 집행부의 부패, 부실 행정처리가 시급함에도 뒷방신세로 전락하여 포천시의회 앞날이 걱정이 앞서며 초창기처럼 시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 며 울분을 토했다.

 

포천시의회는 행감 중 의회 보도자료 제목으로 집행부의 부실행정 대해 집행부를 정조준하며 질타 및 지적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전에 고작 자신들의 조직인 동료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어 목적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조직와해의 행감이며 소가 웃을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손세화 전 의장의 의장불신임 의결에 따른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손세화 의장 불신임 처리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어제 포천시의회 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인 저에 대한 불신임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우선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어제 통과된 불신임의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 551항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여야 하는데 반해, 이번에 의결된 의장 불신임의 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서 저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불신임은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사안입니다.그렇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임 제도가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지금 의장직무를 정지당했지만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포천시민의 봉사자로서,

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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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6 [18:2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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