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오늘의 운세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1.10.17 [06:39]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의양신문

세외수입 체납자 29,656명 암호화폐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

- 1,661명이 61억 원 보유사실 발견, 즉시 압류조치

세외수입 분야 암호화폐 전국 최대규모 압류

압류한 암호화폐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 진행 예정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9/15 [06:22]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5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