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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영인 의원‘김태현 이사장 잘못했다 사과. 국민이 낸 연기금 정부가 빼 먹어’
고영인 의원 “정부, 기금 고갈 걱정이라며 연기금 빼서 편법 사용, 책임져야”
 
의양신문

* 국회 복지복지위 국정감사공단의 연기금 불법 사용은 배임행위, 수사할 수사할 사안

* 고영인 의원 정부, 기금 고갈 걱정이라며 연기금 빼서 편법 사용, 책임져야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675천만원을 연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및 10여년간 정부예산으로 사용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오늘(20)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연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복지부와 함께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4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하고 있다. 장애정도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지원이다. 이 사업으로 채용한 인원은 총 1,201명이다.

 

< 보건복지부 위탁, 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2022년 업무 인력 현황 >

사업

장애정도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지원

사업 개시

2011

2011

2013

2013

업무 인력

476

292

158

283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편집]

 

고영인 의원실이 공단에 연기금으로 지출ㅘ안 정부사업 인건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할 수 없고 2015년까지는 추계할 수 없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정확하지 않아 추정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675천만원을 연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사업에 연기금을 30%이상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위탁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인건비 정부 예산 현황>

장애정도심사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부예산

14,580

15,054

16,829

19,218

20,780

24,699

29,106

연기금 사용액

5,564

5,659

5,869

7,717

9,777

8,497

4,792

연기금 사용비율

38.2%

37.6%

34.9%

40.2%

47.1%

34.4%

16.5%

 

장애인활동지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부예산

12,096

12,446

12,775

13,005

13,748

17,259

19,801

연기금 사용액

5,486

6,094

7,204

7,571

8,065

4,550

2,465

연기금 사용비율

45.4%

49.0%

56.4%

58.2%

58.7%

26.4%

12.4%

 

근로능력평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부예산

5,097

5,682

5,830

5,935

6,867

7,988

9,562

연기금사용액

2,072

2,273

2,663

2,861

3,265

2,344

1,961

연기금사용비율

40.7%

40.0%

45.7%

48.2%

47.5%

29.3%

20.5%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인건비 예산은 연기금에서 편성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증가 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은 정부 위탁한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인건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321,454

343,335

356,242

377,163

391,651

414,784

전년대비

예산증가액

44,452

21,881

12,907

20,921

14,488

23,133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16.0%

6.8%

3.8%

5.9%

3.8%

5.9%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의 피같은 연기금을 정부예산으로 쓸 곳에 10년 이상 사용해왔는데 정부에서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제출 못하고 있고 정부에 돈을 받으려고 요청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관련 사업만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수탁사업이 국민연금 관련 사업인지 묻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연기금으로 사업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과 관련 없는 사업도 문제라며 위탁사업을 해지하라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10년 이상 떼먹은 건이라며 연기금이 고갈될 우려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대책도 없다는 게 말도 안된다.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도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상황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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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0 [23:1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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