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7.20 [05:45]


의정부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의정부 > 정치/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지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양신문

-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응답자 47.8%, 에너지비용 지원 절실 답변

- 박 의원, “임대료 및 에너지 요금 지원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해 나갈 것

 

[의양신문=장재원기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4,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해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법 등을 통해 공약 실천에 매진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정부도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해 여야 간 이견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7/04 [18:07]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