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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주영 의원“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 느슨해진 공직기강 바로잡으려면 자발적 쇄신책 필요”
하위직원에게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5년간 징계만 47건
 
의양신문

<갑질절도 등 기상청

 

비위천태만상’>

 

부하 직원에게가시나’,‘지속

 

비하

 

수술한 직원에게 어깨 뽑아버리고

 

싶다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을 받았다. A씨는 20233월부터 2024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라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1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라고 밝히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최근 5년간 징계 상세 현황

연번

연도

피징계자

징계처분 내역

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처분일자

사유

1

2019

(6)

기상청

5

○○○

파면

2019.01.10.

청렴의무 위반

- 계약업무담당자로서 운영지원과근무당시(2011.12.14.2017.5.25.)원가계산 전문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용역업무 수행자부터원가계산 용역계약수주 명목으로 뇌물수수(1,600만원)

2

관측기반국

8

○○○

불문경고

2019.04.19.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국군용 전투화 1족을 습득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헌병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바로 삭제

3

기상레이더센터

연구관

○○○

감봉1

2019.08.02.

친절공정의 의무

- 3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위원으로참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하지 않았음

- 응시자와 같은 대학교와 대학원의공동 참여 연구원임

4

기상레이더센터

연구관

○○○

견책

2019.08.02.

친절공정의 의무

- 2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위원으로참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하지 않았음

- 응시자와 같은 대학교 후배였음에도 회피하지 않았음

5

수치모델링센터

6

○○○

불문경고

2019.08.02.

친절공정의 의무

- 채용실무자로서 총 2차례의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에서 참여한 시험위원에게 사적이해관계를 확인하여 제척 및 회피사유에대하여 공지 의무사항를 미준수함

- 이에,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결과 초래

6

강원지방기상청

8

○○○

불문경고

2019.10.28.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앙선 침범)교통사고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와 혐의자의아내를 약 2주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혐의자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함

7

2020

(16)

기후과학국

8

○○○

강등

2020.01.08.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앞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피손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 400만원 선고

- 야간근무 중 청사 밖(외부)으로 나가 음주를하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였으며, 야간근무 중에 취침을 하고, 순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복무 태만

8

수도권기상청

4

○○○

감봉1

2020.01.30.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속 상관, 동료, 부하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험담으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내용을 사실과다르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고, 정기인사와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 인사권을 이용한 협박성 발언, 근무시간 외업무지시 등 직장 내 갑질행위

9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3

○○○

불문경고

2020.01.30.

성실의무 위반

- 부하직원(2019.1.10. 파면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 전까지알지 못하였고,

- 이러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과관련하여 총괄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계약 관련 업무결재 시, 지도·감독 소홀

10

항공기상청

8

○○○

강등

2020.04.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본인 명의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본인의 체크카드가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허위신고하여전자금융거래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구약식 처분 및 약식명령(벌금300만원) 판결

11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

○○○

감봉1

2020.04.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성적 언동(여직원의 옷을 만짐, 성희롱 발언 등)으로 소속 직원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야기하고, 근무시간 이후 전화, 문자메세지 등부적절한 행위

12

기상레이더센터

4

○○○

감봉1

2020.04.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부하직원에게 인격비하 및 모욕적인 언행(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일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등 발언)

- 국외출장 시, 사적 심부름(미니종 구매)시켜 관리자 업무 소홀,

- 관리자로서 부서원의 인사발령이 있은 후, 최단 20일에서 최장 79일이 지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지 아니함

13

수도권기상청

5

○○○

불문경고

2020.04.29.

성실의무 위반

- 공사내역에 미 포함된 과업을 업체에 요구한 사실과업체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문풍지를 구매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결과 초래

14

대구지방기상청

5

○○○

불문경고

2020.05.22.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외투(시가30만원 상당)를 주점 점원과 동료의 실수로건네 받은 후, 그 옷을 입고 집에귀가하여 절도죄 및 벌금7만원 선고받음

15

국가기상위성센터

4

○○○

견책

2020.06.03.

성실의무 및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연구사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시 3배수를5배수로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최종합격자결정에 공정성을 저해

16

수도권기상청

4

○○○

감봉3

2020.06.03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행사 준비 미흡에대해 반말·욕설을 하고, 근무시간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갑질행위

17

대전지방기상청

5

○○○

견책

2020.07.01.

성실의무 위반

-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업무의총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절차 관리에 있어 강원지방기상청장 결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으로 전결하여 위임·전결 규정 위반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함

18

국가기상위성센터

4

○○○

불문경고

2020.10.06.

성실의무 위반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감독 소홀,공무직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감독 소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인사용 관리 감독 소홀

19

부산지방기상청

6

○○○

불문경고

2020.10.06.

성실의무 위반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관리 소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인사용 부적정

20

수도권기상청

5

○○○

감봉1

2020.10.30.

성실의무 위반

-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부 미 지급하고, 청사 준공검사 소홀등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

21

수도권기상청

6

○○○

정직2

2020.10.30.

성실의무 위반

-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청사 준공검사 소홀 등 분임지출관 업무 부적정

22

제주지방기상청

7

○○○

불문경고

2020.11.10.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여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총 6명과 피해자의집을 허락없이 침입하여 피해자를 손으로밀치고 어깨를 수회 밀쳐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 폭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벌금 200만원)

23

2021

(4)

강원지방기상청

8

○○○

불문경고

2021.01.1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피해자(배우자)와 다툼 중에 재물을 파손하고,피해자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 사용할수 없게 하는 재물손괴(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기소유예)

- 소형녹음기로 피해자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소유예)

24

국기상위성센터

6

○○○

감봉1

2021.03.18.

성실의무 위반

- 용역사업 관련 문서관리 부적정 등 직무 소홀과 감독공무원으로 용역업체에 조카 취업을 알선

25

기상청

7

○○○

파면

2021.05.0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8촌 친척관계인 피의자(16)와 영화관에서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다음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26

광주지방기상청

5

○○○

감봉1

2021.12.31.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적절히 지도·관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자 책임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고,

- 업무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부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육아시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27

2022

(3)

항공기상청

6

○○○

불문경고

2022.02.23.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넘어 뜨린 후 귀를 물어 폭행하고 재차 왼쪽가슴을 1회 발로 참

28

부산지방기상청

6

○○○

감봉1

2022.08.05.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사무실에서 고성, 욕설, 기물 파손, 상사에게반말욕설 등 위계질서 문란, 하급 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29

기상서비스진흥국

연구사

○○○

견책

2022.11.06.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

- 유물 인수 후 목록정리, 결과 보고 등을 미조치

- 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응, 독단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 추진하여 기관 이미지 실추

30

2023

(10)

국립기상과학원

6

○○○

견책

2023.01.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기상1호 출항 당시, 자위행위의 표현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밀폐된 업무공간에서 부하, 동료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어를 사용

31

국립기상과학원

6

○○○

견책

2023.01.26.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항해부장으로서 운항기간 동안에, 근무시간인체육활동 중 총 6번에 걸쳐 외부에서 음주가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함

32

국가기상위성센터

4

○○○

견책

2023.03.07.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목격하고도 그 행위에 대해 통제 및 단속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에 동참하여 관리 감독자의 감독 의무를 위반

33

국가기상위성센터

5

○○○

견책

2023.03.07.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목격하고도 그 행위에 대해 통제 및 단속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에 동참하여관리 감독자의 감독 의무를 위반

34

국가기상위성센터

7

○○○

견책

2023.03.07.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들에게 을지연습장의 빔프로젝터와스크린을 통해 영화 등을 보이게 주도하였고, 영화를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여 을지연습의 엄정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공직기강을 위반

35

국립기상과학원

6

○○○

감봉1

2023.04.11.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당직근무를 무단 이석한 상급자를 대신하여근무하고 허위로 당직보고,

- 하급자가 말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공개된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보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

- 운항 중 근무시간인 체육활동 시간에 음주회식 등 참여 및 가담하여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36

국립기상과학원

7

○○○

감봉1

2023.04.11.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상사의 대화를 녹음 및 수집한 자료를 언급하여협박성 발언,

- 코로나19 PCR 검사결과가 통보되기 전 출근하여 방역수칙 위반,

- 운항 중 근무시간인 체육활동시간에 음주회식에 참여하여 초과근무 부당수령

37

국립기상과학원

5

○○○

감봉3

2023.07.10.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선장으로서 당직근무 대신 해달라고 부당지시, 근무상황 관리 등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근무시간인 체육활동 시간에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주도하고, (초과근무 부당수령) 직원들에게 회식을 강요하여 부담을 주었음

38

기상청

9

○○○

해임

2023.09.19.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

- 기상청 임용((2023.3.1.) 이전에 발생한 비위가다수(8)이나, 9급시보 기간에 동일 형태로 반복된 비위로 처분

39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

○○○

감봉3

2023.12.2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국가태풍센터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내온귤을 국가태풍센터에 전달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임의로 처분 하였고,

- 이 사건 내용을 제보한 익명 신고자를 명예훼손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

40

2024

(8)

제주지방기상청

6

○○○

불문경고

2024.02.0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제주보육원 앞 횡단보도에서 (남자, 15)몸통부위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

41

부산지방기상청

6

○○○

정직3

2024.02.07.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 위반

- 저장된 CCTV영상을 무단 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위탁용역사업의 검사공무원으로서 용역사업위탁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여름 근무복(9)을 지원받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커피머신을업체에 요구하여 과학관 휴게실에 설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42

예보국

5

○○○

감봉3

2024.02.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상업지구 부근의 도로에서 부터 시흥시 복지로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43

국립기상과학원

8

○○○

불문경고

2024.04.15.

성실 의무 위반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 시, 기상관측선 관측실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던 관인 인영 전자파일이 포함된 승무경력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승무경력을 작성하여󰡐관인의 사용 행정절차󰡑에 따른 검토나 승인 절차없이 허가 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서류를 제출

44

강원지방기상청

5

○○○

감봉2

2024.06.1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장 중에 섹드립의 표현으로 성적인 발언, 전청조 사건과 관련하여 뉴스 보도된 은유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부적절한발언, 불필요하게 신고인과 밀착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함

45

기상청

5

○○○

불문경고

2024.08.0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가라고 하는 피해자(배우자)의 요구를 듣지않고 피해자의 주거(배우자의 어머니 집)침입하는 행위(주거침입)

- 나가려는 피해자가 혐의자로 인해 나가지못하고 혐의자와 부딪히게 된 점(폭행)

46

광주지방기상청

5

○○○

감봉1

2024.08.1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47

전주기상지청

5

○○○

정직3

2024.08.30.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10여 차례 이상의 비인격적 행위(반말, 고성, 폭언 등), 과도한 업무질책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지시, 직장내 위계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숙면을 취하여 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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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1:2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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