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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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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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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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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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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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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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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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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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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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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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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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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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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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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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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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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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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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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의무 위반
- 계약업무담당자로서 운영지원과근무당시(2011.12.14.～2017.5.25.)원가계산 전문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용역업무 수행자로부터원가계산 용역계약수주 명목으로 뇌물수수(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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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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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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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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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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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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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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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국군용 전투화 1족을 습득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헌병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바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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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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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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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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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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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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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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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공정의 의무
- 총 3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위원으로참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하지 않았음
- 응시자와 같은 대학교와 대학원의공동 참여 연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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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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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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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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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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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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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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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공정의 의무
- 총 2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위원으로참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하지 않았음
- 응시자와 같은 대학교 후배였음에도 회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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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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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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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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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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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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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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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공정의 의무
- 채용실무자로서 총 2차례의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에서 참여한 시험위원에게 사적이해관계를 확인하여 제척 및 회피사유에대하여 공지 의무사항를 미준수함
- 이에,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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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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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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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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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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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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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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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앙선 침범)한 교통사고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와 혐의자의아내를 약 2주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혐의자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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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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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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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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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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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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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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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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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앞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피손하여 특수협박죄로 벌금 400만원 선고
- 야간근무 중 청사 밖(외부)으로 나가 음주를하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였으며, 야간근무 중에 취침을 하고, 순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복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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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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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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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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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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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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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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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속 상관, 동료, 부하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험담으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내용을 사실과다르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고, 정기인사와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 인사권을 이용한 협박성 발언, 근무시간 외업무지시 등 직장 내 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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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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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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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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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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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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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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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부하직원(2019.1.10. 파면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 전까지알지 못하였고,
- 이러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과관련하여 총괄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계약 관련 업무결재 시,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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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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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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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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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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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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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본인 명의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본인의 체크카드가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허위신고하여전자금융거래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구약식 처분 및 약식명령(벌금3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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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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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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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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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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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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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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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성적 언동(여직원의 옷을 만짐, 성희롱 발언 등)으로 소속 직원의 성적 굴욕감․혐오감을야기하고, 근무시간 이후 전화, 문자메세지 등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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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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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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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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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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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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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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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부하직원에게 인격비하 및 모욕적인 언행(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일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등 발언)
- 국외출장 시, 사적 심부름(미니종 구매)시켜 관리자 업무 소홀,
- 관리자로서 부서원의 인사발령이 있은 후, 최단 20일에서 최장 79일이 지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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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도권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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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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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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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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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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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공사내역에 미 포함된 과업을 업체에 요구한 사실과업체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문풍지를 구매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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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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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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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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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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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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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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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외투(시가30만원 상당)를 주점 점원과 동료의 실수로건네 받은 후, 그 옷을 입고 집에귀가하여 절도죄 및 벌금7만원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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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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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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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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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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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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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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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및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연구사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시 3배수를5배수로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최종합격자결정에 공정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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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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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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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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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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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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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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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행사 준비 미흡에대해 반말·욕설을 하고, 근무시간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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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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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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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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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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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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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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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업무의총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절차 관리에 있어 강원지방기상청장 결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으로 전결하여 위임·전결 규정 위반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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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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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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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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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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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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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감독 소홀,공무직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감독 소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인사용 관리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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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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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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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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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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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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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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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관리 소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인사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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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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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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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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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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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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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부 미 지급하고, 청사 준공검사 소홀등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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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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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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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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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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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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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청사 준공검사 소홀 등 분임지출관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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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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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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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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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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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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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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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여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총 6명과 피해자의집을 허락없이 침입하여 피해자를 손으로밀치고 어깨를 수회 밀쳐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 폭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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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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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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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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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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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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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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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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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피해자(배우자)와 다툼 중에 재물을 파손하고,피해자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 사용할수 없게 하는 재물손괴(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기소유예)
- 소형녹음기로 피해자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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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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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상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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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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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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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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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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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위반
- 용역사업 관련 문서관리 부적정 등 직무 소홀과 감독공무원으로 용역업체에 조카 취업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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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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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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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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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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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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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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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8촌 친척관계인 피의자(16세)와 영화관에서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은 다음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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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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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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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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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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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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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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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적절히 지도·관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자 책임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고,
- 업무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부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육아시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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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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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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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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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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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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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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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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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넘어 뜨린 후 귀를 물어 폭행하고 재차 왼쪽가슴을 1회 발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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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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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기상청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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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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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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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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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사무실에서 고성, 욕설, 기물 파손, 상사에게반말․욕설 등 위계질서 문란, 하급 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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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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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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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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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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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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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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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
- 유물 인수 후 목록정리, 결과 보고 등을 미조치
- 상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응, 독단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 추진하여 기관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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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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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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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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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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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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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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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기상1호 출항 당시, 자위행위의 표현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밀폐된 업무공간에서 부하, 동료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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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립기상과학원
|
6급
|
○○○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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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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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항해부장으로서 운항기간 동안에, 근무시간인체육활동 중 총 6번에 걸쳐 외부에서 음주가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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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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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위성센터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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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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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목격하고도 그 행위에 대해 통제 및 단속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에 동참하여 관리 감독자의 감독 의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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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국가기상위성센터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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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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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를목격하고도 그 행위에 대해 통제 및 단속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에 동참하여관리 감독자의 감독 의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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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국가기상위성센터
|
7급
|
○○○
|
견책
|
2023.03.07.
|
○ 성실 의무 위반
- 을지연습 근무자들에게 을지연습장의 빔프로젝터와스크린을 통해 영화 등을 보이게 주도하였고, 영화를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여 을지연습의 엄정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공직기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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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국립기상과학원
|
6급
|
○○○
|
감봉1월
|
2023.04.11.
|
○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당직근무를 무단 이석한 상급자를 대신하여근무하고 허위로 당직보고,
- 하급자가 말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공개된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보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
- 운항 중 근무시간인 체육활동 시간에 음주회식 등 참여 및 가담하여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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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국립기상과학원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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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봉1월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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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상사의 대화를 녹음 및 수집한 자료를 언급하여협박성 발언,
- 코로나19 PCR 검사결과가 통보되기 전 출근하여 방역수칙 위반,
- 운항 중 근무시간인 체육활동시간에 음주회식에 참여하여 초과근무 부당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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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국립기상과학원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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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봉3월
|
2023.07.10.
|
○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선장으로서 당직근무 대신 해달라고 부당지시, 근무상황 관리 등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근무시간인 체육활동 시간에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주도하고, (초과근무 부당수령) 직원들에게 회식을 강요하여 부담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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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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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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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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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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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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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신체(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
- 기상청 임용((2023.3.1.) 이전에 발생한 비위가다수(8건)이나, 9급시보 기간에 동일 형태로 반복된 비위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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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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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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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봉3월
|
2023.12.21.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국가태풍센터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내온귤을 국가태풍센터에 전달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임의로 처분 하였고,
- 이 사건 내용을 제보한 익명 신고자를 명예훼손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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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24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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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
6급
|
○○○
|
불문경고
|
2024.02.07.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제주보육원 앞 횡단보도에서 (남자, 15세)의몸통부위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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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부산지방기상청
|
6급
|
○○○
|
정직3월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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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 위반
- 저장된 CCTV영상을 무단 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위탁용역사업의 검사공무원으로서 용역사업위탁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여름 근무복(9벌)을 지원받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커피머신을업체에 요구하여 과학관 휴게실에 설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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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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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국
|
5급
|
○○○
|
감봉3월
|
2024.02.13.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상업지구 부근의 도로에서 부터 시흥시 복지로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
|
43
|
국립기상과학원
|
8급
|
○○○
|
불문경고
|
2024.04.15.
|
○ 성실 의무 위반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 시, 기상관측선 관측실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던 관인 인영 전자파일이 포함된 승무경력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승무경력을 작성하여관인의 사용 행정절차에 따른 검토나 승인 절차없이 허가 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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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강원지방기상청
|
5급
|
○○○
|
감봉2월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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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출장 중에 ‘섹드립’의 표현으로 성적인 발언, 전청조 사건과 관련하여 뉴스 보도된 은유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부적절한발언, 불필요하게 신고인과 밀착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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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기상청
|
5급
|
○○○
|
불문경고
|
2024.08.02.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가라고 하는 피해자(배우자)의 요구를 듣지않고 피해자의 주거(배우자의 어머니 집)를침입하는 행위(주거침입)
- 나가려는 피해자가 혐의자로 인해 나가지못하고 혐의자와 부딪히게 된 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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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광주지방기상청
|
5급
|
○○○
|
감봉1월
|
2024.08.12.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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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전주기상지청
|
5급
|
○○○
|
정직3월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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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10여 차례 이상의 비인격적 행위(반말, 고성, 폭언 등), 과도한 업무질책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지시, 직장내 위계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숙면을 취하여 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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