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도박 범죄소년 검거 143명, 전국 최다
○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배분하고 사후 관리·감독은 부실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시도별 범죄소년 건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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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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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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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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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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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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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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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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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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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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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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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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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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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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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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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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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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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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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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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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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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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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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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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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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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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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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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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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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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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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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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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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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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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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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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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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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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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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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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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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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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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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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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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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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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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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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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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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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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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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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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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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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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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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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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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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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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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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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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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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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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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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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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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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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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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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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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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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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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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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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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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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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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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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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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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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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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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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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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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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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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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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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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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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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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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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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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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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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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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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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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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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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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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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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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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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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도교육청이 실질적 대책 없이 방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이나 일회성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