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쿠팡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

의혹 규명 ‧ 일용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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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박진영기자]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주영 의원실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국정감사 후속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후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쿠팡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10만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쿠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탈법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나아가 노동형태 다변화 속에 ‘순수 일용직’ 개념을 이용한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를 규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과 취업규칙 변경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섭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현장증언자로 쿠팡 일용직노동자 최효(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 분회장이 참석합니다.

□ 진행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