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수산 예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응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촌과 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검토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로, 전년도 3.3%에서 0.1% 감소했다”며, “이는 단순히 예산 비율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야 할 농수산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수산업은 도민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도비로 보완해 예산 비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및 어촌 분야 예산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식문화와 생존권을 지키는 농수산업은 도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초 산업”이라며, “예산의 0.1% 감소는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농수산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에서 해양수산과 등 일부 부서의 감액된 예산을 문제 삼으며, “일몰 사업 종료를 이유로 예산 감소를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액된 예산을 도비로 보완해 농어촌과 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과의 SOC 사업 종료로 인해 약 157억 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 “사업 종료를 이유로 예산 감소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농수산업 예산은 단순한 행정적 예산이 아니라, 농어촌 가족과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이다. 담당 부서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날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공직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농촌과 어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