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효과 검증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매몰비용만 유발
○ 치적쌓기용 사업 질타, 주거정책 중심은 도민에, 기후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추진해야
○ 기후정책사업 예산 확대, 주거복지예산 감축 유감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8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ㆍ환경정책사업을 질타하며 주거정책의 방향은 도민에게, 기후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는 ‘집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광교A17블록에 제도적 근거도 없이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며 홍보비로 43억 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매몰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해당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포장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52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추진절차가 미흡했으며 홍보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의 참여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시도를 저지했던 이유는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며, “주거정책의 주도권은 GH가 아닌 경기도에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면서도 임기내 달성가능한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하지도 않은 채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며 경기RE100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하자 김동연 지사는 “국가목표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RE100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력인프라 확충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설비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사업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RE100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과 기후위성 발사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기후정책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이 아닌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기후정책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